'불법모집'신용카드사 첫 제재 - 앞으로 경품받은 고객도 처벌
당국 '억대 모집 수수료 준 삼성카드에 과태료'
삼성카드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위해 모집인에게 억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불법모집
을 눈감고 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카드 불법 모집에 대해서 모집인에만 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모집이 많은 요주의 지역별로 해당 카드사에게 자율 관리하도록 한 다음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을 불러오는 모집 수수료 체계를 재 정비하고 불법 경품을 요구하는
고객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22일 카드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 감독원은 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이 있는 삼성
카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삼성카드를 검사한 결과 과도한 모집인 수수료를 주고 고객에게는
연회비의 10%가 넘는 1인당 5만 ~10만원의 불법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 모집인 중 일부는 1인당 4억원의 모집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중 3억원을 불법
경품 지급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불법 모집을 알면서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동안은 불법모집시 모집인에게만 과태료를 매겼지만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록 개정한 법률 통과 이후 삼성카드가 첫 제재 사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또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품은 연회비(평균만원)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건당 수만~수십만원의 모집인 수수료와 불법 경품이 만연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07년 카드 한장 모집시 수당은 평균 6만원 이었지만 2013년에는
12만원으로 두배 뛰었다.
한 카드 모집인은 "1년에 모집수수료 4,000만원을 받지만 이 중 3,000만원은 가입유치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쓴다"고 토로 했다.
특히 특정 목표를 달성 할 경우 한장 모집에 수백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할증제도가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카드 19장을 신규 모집하면 30만원을 주지만 20장을 넘기면 50만원을 주는 식이다.
또한 신규 모집인에게는 정착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카드 99장을 모집할 경우 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100장을 달성하면 500만원을 준 사례도 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 필요한 경쟁으로 카드사와 모집인이 모집 수수료와 불법 경품에
비용을 들이지만 결국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를 높게 받는 방식
으로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카드불법모집이 집중돼 있는 곳마다 카드사를 지정해 관리
하도록 했다. 주로 테마파크나 콘도, 육아 박람회, 스키장, 눈 썰매장 등이다.
또한 카드모집시 장당 일정 금액만 수수료를 주도 록 모집수수료 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에 불법 경품을 요구하는 고객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모집인과 고객이 불법 경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
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경제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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